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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전력·탄소 비용, 바뀌는 규제 지형
BRIEFING
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기업 운영 환경을 바꾸는 제도·인프라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8월 20일부터 3G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고 내년 말 서비스 완전 종료를 목표로 정부 승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업무용 회선이나 IoT 기기를 3G 망에 연결 중인 기업은 LTE·5G 전환 일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규제 환경에서는 정부가 AI·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는 '규제입증책임제' 강화를 예고하고 규제 샌드박스 개편과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신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후속 시행 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출기업 99%가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42%가 수기·엑셀로 관리하는 실태가 확인됐고, 전력 수요 전망은 2040년 기준 최대 165GW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 에너지 비용 구조와 시설 증설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도와 인프라가 함께 재편되는 시점인 만큼, 자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40년 최대전력 165GW로 상향…전력 공급 계획 전면 재편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를 반영해 2040년 최대전력 전망을 기존 131.8~138.2GW에서 158.4~165.0GW로 약 27GW 상향하고, 전력소비량 전망도 약 190TWh 늘린 847~885TWh로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전·LNG 발전 비중과 전력망 확충 계획을 전면 재수립한다.
공장·데이터센터·물류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전력 수급 계획 변화가 향후 전기요금 구조와 안정적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에너지 비용 계획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재전망은 기업 투자계획이 반영된 것이어서 향후 시설 증설 시 전력 확보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출기업 99% 탄소 데이터 요구받는데, 절반 가까이 수기 관리
한국산업단지공단·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기업 300개사를 조사한 결과, 99.3%가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지만, 42.4%는 여전히 수기·엑셀로 관리하고 88%는 향후 3년간 데이터 관리에 수천만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요구는 이미 현실이지만 현장 대응은 크게 뒤처진 실태다.
협력사에 탄소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현재 탄소 배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표준화된 방식 도입을 검토하세요. 응답 기업 88%가 향후 3년간 데이터 관리에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 만큼, 조기 대응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30년 만에 전면 개편…AI가 행정 맡고 상담 4배 확대
고용노동부가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해 AI가 실업급여 인정 등 반복 행정을 처리하고, 구직자 대면 상담 시간을 시범사업 기준 기존 18분에서 73.8분으로 4배 이상 늘리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구직자는 AI 분석으로 자기주도형·집중지원형으로 분류되며, 취업활동 마일리지 적립 시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채용 지원이나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임직원·구직자가 있다면, 앞으로 AI 기반 자기주도형·집중지원형으로 서비스가 나뉘고 '취업활동 마일리지' 등 새로운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변경되는 이용 방식을 미리 안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총리, '규제입증책임제' 강화…신산업 글로벌 기준 맞춤 혁신 예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부처가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고, AI·바이오·자율주행·핀테크 등 신산업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편과 국무총리실 산하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도 함께 추진하며,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을 주목할 만합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 전이므로 후속 시행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 AI로 코인 시세조종 실시간 탐지…24시간 자동 감시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생성형 AI와 머신러닝을 결합해 가상자산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혐의구간 분석·보고서 작성까지 자동화한 시장감시 체계를 내부 인력으로 직접 구축했다. 펌프앤덤프·가장매매 같은 불공정거래 패턴 탐지는 물론 유튜브·온라인 게시글의 음성·텍스트까지 24시간 자동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거래나 관련 투자를 하는 기업·임직원이 있다면, 이제 AI가 펌프앤덤프·가장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유튜브·온라인 게시글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세요.
공정위, 석유화학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5년간 가격·공급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 생산시설 통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결합 후 공급사가 4개에서 3개로 줄고 3사 합산 점유율이 LDPE 82%·EVA 95%에 달하는 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가격 인상 제한과 공급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구매자인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의 대체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점도 조치 근거로 작용했다.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이나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를 원재료로 쓰는 플라스틱 가공·제조 중소기업이라면, 주요 공급사가 3개로 줄어드는 시장 변화와 5년간 적용되는 가격 제한 조건을 원료 조달 전략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T, 23년 만에 3G 신규 가입 중단…내년 말 서비스 종료 목표
SK텔레콤이 8월 20일부터 3G 단말 신규 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을 전면 중단하고 내년 말 서비스 완전 종료를 목표로 정부 승인 절차에 착수했다. 6월 기준 3G 가입자는 전체의 0.6%인 13만 4천여 명이며, 전환 전 잔존 회선은 우선 이용정지 후 일정 기간 내 LTE·5G로 이동하지 않으면 해지된다.
구형 3G 단말로 업무용 회선을 운영하거나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3G 망에 연결 중인 기업이라면, SKT 망 기반 회선 현황을 파악하고 LTE·5G 전환 일정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본 콘텐츠는 전자신문 기사를 요약·재구성한 것이며, 원문 기사 및 사진의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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