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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오른 기준금리, 잇따르는 제도 손질

비즈니스 브리핑2026.08.27
2026.08.27 · ONE AI 편집장
BUSINESS
BRIEFING

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TODAY'S VIEW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로 0.25%포인트 올리며 두 달 연속 인상을 단행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3.3%로 대폭 상향했으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 재무 계획 재점검이 시급합니다. 가상자산으로 국경 간 자금을 이동하는 사업자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전까지 사전 등록과 외환 전산망 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업무가 제한되며, 이는 법률로 이 분야를 규정한 첫 사례입니다. 중동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프타·에틸렌·프로필렌·벤젠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출 제한 및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내년 1월 26일까지 5개월 연장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화학 기업은 구매 계획과 보고 의무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손질해 확보한 4조원을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4개 신성장 분야에 R&D·금융·수출 패키지로 최대 5년간 집중 투입하기로 해, 기존 수혜 기업과 신성장 분야 해당 기업 모두 적격 여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01 / 07 · 시장·거시 · 중요도 높음

한은, 기준금리 3%로 연속 인상…올해 성장률 3.3% 대폭 상향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려 두 달 연속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은 2.6%에서 3.3%로, 내년은 2.1%에서 2.9%로 각각 상향했으며, 근원물가 전망도 올해 2.4%에서 2.5%로 높이고 수도권 집값·가계부채 압력을 추가 긴축 근거로 제시했다.

BUSINESS POINT

대출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운영자금·시설투자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임직원의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금융기관과의 대출 조건을 재점검하고, 연내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면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한은은 성장률 전망을 동시에 올렸으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중장기 금리 시나리오를 기업 재무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07 · 정책·규제 · 중요도 높음

정부, 중기 지원사업 232개 손질…4조원 신성장 분야로 재투자

정부가 22개 부처 671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232개의 내년 예산을 조정해 4조원을 확보했다. 88개 사업을 통폐합·폐지하고 144개 사업 예산을 줄인 재원은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4개 분야 혁신기업에 R&D·금융·수출 패키지로 최대 5년간 집중 투입된다.

BUSINESS POINT

기존 일회성·소액 지원 중심에서 신성장 4개 분야 혁신기업을 선별해 R&D·금융·수출을 패키지로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현재 수혜 중인 지원사업이 통폐합 대상인지, 신성장 분야에 해당해 새 지원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중기부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중인 기업도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적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 07 · 정책·규제 · 중요도 보통

정부,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 목표 2028→2027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가 27일 제2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핵심 공공데이터 100개를 조기 개방하는 목표 시점을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공 저작물에 AI 학습 활용 허용 여부를 명시하는 '공공누리 AI 유형'을 전면 확대 적용해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넓힌다.

BUSINESS POINT

공공데이터 개방이 앞당겨지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 자원이 늘어납니다. AI 서비스나 데이터 분석 업무를 구상 중인 기업이라면 AI허브·공공데이터포털의 개방 일정과 데이터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04 / 07 · 정책·규제 · 중요도 높음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12월부터 신고 의무…사전 등록 안 하면 업무 제한

오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해 국경 간 자금을 이동하는 사업자는 사전 등록을 마치고 거래 금액·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 관리 체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요건 미충족 사업자는 해당 업무가 제한된다.

BUSINESS POINT

가상자산을 해외 결제·송금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12월 3일 시행 전까지 특정금융정보법 VASP(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외환 전산망 연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DAXA가 구축 중인 전용 전산망 관련 설명회 일정과 등록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 07 · 보안 · 중요도 보통

개인정보위, 금융사 220곳 점검…법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요구 관행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4월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점검한 결과, 온라인 회원가입·아이디 찾기·민간인증서 연계 등 금융거래와 무관한 업무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해온 사례를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절차는 모두 개선 조치됐다.

BUSINESS POINT

금융업종이 이번 점검 대상이었으나, 이와 유사하게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사 서비스나 시스템에서 주민번호 수집 항목과 근거를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06 / 07 · 시장·거시 · 중요도 보통

정부, 나프타·석화제품 수급조정 조치 내년 1월까지 5개월 연장

산업통상부가 27일 나프타 수출 제한과 에틸렌·프로필렌·벤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내년 1월 26일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지 않는 등 중동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연장을 택했으며, 나프타 사업자는 생산량·재고량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BUSINESS POINT

제조업·화학업종 기업은 나프타와 에틸렌·프로필렌·벤젠 등 석화 원료 구매 계획을 세울 때 이 조치가 유지되는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수급조정 품목에 해당하면 생산량·출고량 보고 의무도 이어지므로 해당 담당자는 연장 내용을 공지받았는지 확인하세요.

07 / 07 · AI·테크 · 중요도 보통

맥킨지 보고서 "AI, 개인 생산성은 80% 개선…기업 재무 고성과는 6%"

맥킨지가 97개국 17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가 AI 도입으로 개인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으나 기업 이익(이자·세전 기준)을 5% 이상 개선한 기업은 전체의 6%에 불과했다. 재무 고성과 기업의 약 75%는 AI 도입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고 응답했다.

BUSINESS POINT

AI를 도입했더라도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기업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진단입니다. AI 고성과 기업의 75%가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했다는 점은, AI 도입을 검토하거나 확대 중인 기업이 단순 도구 도입을 넘어 업무 설계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Notice ONE AI 편집장 · 2026-08-27

본 콘텐츠는 전자신문 기사를 요약·재구성한 것이며, 원문 기사 및 사진의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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