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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워진 유출 책임, 의무화되는 공공 SLA
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3% 넘게 급락했다가 낙폭을 줄이며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미국·이란 충돌 여파가 국내 증시와 환율에 동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GS리테일 등 3개사에 총 1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GS리테일의 경우 158만여명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크리덴셜 스터핑(무차별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공격에 대한 탐지·차단 체계 미비가 지적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대금이 연초 대비 79% 급감하는 등 시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2만명 이상이 2년 유예 청원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GS리테일 등 3곳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129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GS리테일·엔라이즈·SK텔레콤 3개사에 총 129억5444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크리덴셜 스터핑(무차별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공격을 탐지·차단할 체계를 갖추지 않아 GS SHOP·GS25 고객 166만여명의 이름·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동일 IP에서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가 발생할 때 이를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이번 제재의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자사 시스템에 이러한 탐지·차단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우선 보완하세요.
코스피, 장 초반 3% 급락 후 반등 마감…연준 금리 우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미국·이란 충돌 재개 우려로 코스피가 장 초반 3% 넘게 급락했지만, 반도체주 반등에 힘입어 전일 대비 0.46% 오른 6820.02로 마감했다. 시장이 반영한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35%대에서 60% 수준으로 높아졌다.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원·달러 1368.6원)과 국채금리 동향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외화 결제나 차입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환헤지 시점과 금리 조건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 공공 900개 시스템 SLA 전면 의무화…위약금 안전장치는 미비
내년부터 A1·A2·A3등급 공공 정보시스템 900여 개의 유지·보수 사업에 서비스수준협약(SLA)이 위약금 포함 전면 의무화되며, 위약금 한도는 계약금액의 최대 30%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위약금이 확정되면 상계할 잔여 대금이 없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발주 공공기관이 환수 업무를 직접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공백이 지적됐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거나 입찰을 준비 중인 IT 서비스 기업이라면, 내년 계약부터 적용될 위약금 조항과 평가 기준을 미리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 위약금이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대금 잔액과 지급 일정도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내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국내 거래대금 79% 급감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 시행을 앞두고 국내 5대 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이 올해 2월 대비 79% 줄었으며, 2만1800명 이상이 2년 유예 청원에 동의했다. 최근 5년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은 700조원에 달한다는 민간 분석도 나왔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직원 복지·보상 수단으로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내년부터 바뀌는 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세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시행 일정 기준으로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 중소기업 850만개 돌파…1인 기업만 22만개 늘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849만9552개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은 1인 기업(22만5754개 증가)이며 2인 이상 고용 기업은 오히려 2만5117개 감소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0.04% 늘어나는 데 그쳐 기업 수 증가에 비해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
고용을 동반한 중소기업이 줄고 1인 기업만 늘어나는 구조는 채용 시장과 협력사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채용·공급망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거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단순 선원교대 선박, 승선검역 없이 신속 입항
질병관리청이 10월 1일부터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근 1년간 의심환자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던 '단순 선원교대' 선박을 승선검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연간 1만여 척의 저위험 외항선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 입항할 수 있게 되며, 환자 발생·매개체 서식 등 고위험 선박에만 승선검역이 집중된다.
해상 물류나 원자재 수입을 해외 선박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면, 10월부터 외항선 입항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수급 일정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공급망 담당자에게 미리 안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발 저가 AI 확산…가트너 "2027년 기업용 SW 가격 압박"
IT 자문기관 가트너는 중국·아시아계 저비용 AI 모델 확산으로 번역·요약·코드 생성 등 범용 업무에서 고가 모델 수요가 줄고, 2027년부터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과금 구조가 본격적으로 압박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트너는 앞으로 모델 자체보다 여러 모델을 업무에 맞게 연결·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AI 솔루션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기존 구독 비용을 재검토하는 기업이라면, 고가 단일 모델 대신 업무별로 저비용 모델을 조합하는 방식이 비용 절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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