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AI·반도체 투자를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I 전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400억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접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제도 시행일도 잇따르는데, 산업통상부는 1일부터 고성능 AI용 집적회로와 특정 반도체 장비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해 해외 반출 시 사전 수출허가를 의무화했으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9월 11일 시행과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ISMS-P 인증 의무화 일정(2027년 7월 발효, 2028년 12월 완료 기한)을 확정했습니다. 9월 17일부터는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으로 비행금지구역 무허가 드론 운항 시 처벌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지므로, 업무용 드론을 운용하는 기업은 사전 승인 여부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는 ISA 계약기간 5년 제한 신설과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 축소를 모두 철회해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820조 역대 최대 예산, AI·반도체 투자 두 배로

정부가 202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AI·반도체 관련 투자를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세수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해 이 중 58조원을 내년에 집행한다.

ISA 5년 제한 철회·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확정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ISA의 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과 2029년 말 일몰기한 신설을 모두 철회해 현행 무제한·납입 한도 이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도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거둬 공제 12억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AI 칩·반도체 장비, 오늘부터 수출허가 의무화

산업통상부가 1일부터 고성능 AI용 집적회로와 특정 반도체 노광·식각·증착 장비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해 해외 반출 시 사전 수출허가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은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국제 수출통제체제 합의 80건을 국내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 제출하던 수출자 서약서는 동시에 폐지됐다.

9월 17일부터 드론 무단 비행, 최대 징역 1년

9월 17일부터 개정 항공안전법이 시행되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운항할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역사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과 행정안전부·교육부·공항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예방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1일 시행…ISMS-P 의무화 2027년 예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9월 11일 시행되며, 이동통신사업자·본인확인기관·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는 2027년 7월 1일 발효되고, 해당 기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KISA, 10월 사이버 모의훈련 참가 기업 모집…AI 침투 시범 도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2026년 하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참여 기업을 10월 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AI 에이전트가 홈페이지별 특성에 맞춘 공격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모의 침투 훈련을 처음 시범 적용하며, 업종·규모 제한 없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중진공, AI 전환 기업에 금리·한도 우대하는 정책자금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AI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신설한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트랙Ⅰ 접수를 시작했다. 10개 부처가 선정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선정기업이 대상이며, 금리 0.1%p 인하와 대출한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혜택이 주어지고 총 지원 규모는 14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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