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3일 확정한 시행지침은 AI·자동화 설비 도입,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파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며,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외 생산 반도체에 표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언급하는 등 기업의 생산·조달 판단에 대한 외부 제약이 동시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빙 이용자 계정 3954만 개와 소스코드가 담긴 개발 프로젝트 361건·30.35GB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신고 의무를 사내 절차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통폐합하고 350여 개 기관을 2027년부터 세종시 등 지방으로 단계적 이전한다는 계획을 3일 공식 발표해, 공공기관을 거래처로 둔 기업은 담당 부서·입찰 기준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신청 대상을 총 75곳으로 확대하고 9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7일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티빙 활성계정 2206만 개·소스코드 361건 유출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티빙 이용자 계정 3954만 개(활성 계정 2206만 개 포함)와 소스코드가 담긴 개발 프로젝트 361건·30.35GB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ID·성명·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이고, 구체적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 분석을 거쳐 확정한다.

금융위, 망분리 완화 대상 75곳으로 확대…14일까지 신청

금융위원회가 AI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하며 신청 자격 기준을 총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낮추고 전자금융업자 16곳을 새로 포함해 총 신청 대상을 75곳으로 확대했으며, 9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7일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350곳 지방이전…내년부터 착수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통폐합하고, 수도권에 남은 350여 개 공공기관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를 2027년부터 세종시 등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3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통합, 4개 항만공사 단일화 등 구체적 통폐합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AI 도입·공장 이전은 쟁의 대상 아니다…노동쟁의 기준 확정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서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선분배하라는 요구, 그리고 AI·자동화 설비 도입·공장 신설·이전·사업 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은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다만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된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세금 분류 체계 재편 지적 제기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3일 국회 토론회에서 매매차익·채굴·스테이킹 등 성격이 다른 수익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묶어 연 250만원 공제 후 22%를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양도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어드롭·하드포크 등 신규 수익 방식을 현행 법 구조로는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미 상무장관, '미국 외 생산 반도체엔 표적 관세' 공식 언급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일 CNBC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면제하고 아니면 미국 시장 진입 대가로 관세를 물리겠다며 반도체 표적 관세 도입을 공식 언급했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이 2% 미만에서 40%를 향해 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관세가 반도체 탑재 완제품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나 대통령실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말 낮 전기차 충전요금 최대 32% 할인…9월 5일~10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기후부 공공 급속충전기 약 9600기의 충전요금을 kWh당 85.4~97.2원(최대 32%) 할인한다. 민간 충전사업자 19곳도 동참하며, 정부는 봄·가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시간대·계절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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