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18일부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청년 기준 연령이 법률상 34세 이하로 일원화되고, 내년 3월에는 국가R&D 연구비 부정 사용 시 참여 제한이 최대 20년·제재부가금 상한이 30배로 강화되는 등 시행 시점이 임박한 제도 변경이 잇따릅니다. 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이 확정되어 인사·경영지원 담당자는 내년 인건비 예산을 보험료 인상 없이 편성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후 요율 변화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사내 AI 관리 서버가 인증 없이 인터넷에 노출된 사례가 약 1000곳 확인되어 자체 AI 도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즉시 외부 접근 차단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온라인 본인 확인에 쓰이는 CI(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고유 식별값) 유출이 반복되는데도 제도 개선 논의가 1년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CI 관리 체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비연구개발 예산이 약 400억원 삭감될 예정으로 공공 SW 사업을 수주하거나 정부 지원을 활용하는 기업은 발주 규모 축소 가능성을 사업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 확정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준비금 30조2000억원과 정부지원금 1조1000억원 증액을 근거로 동결을 결정했으며,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는 연간 6000억~8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보장성 확대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청년 고용 나이 기준 34세로 통일…18일 시행

오는 18일부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년 기준 연령이 법률상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일원화된다. 기존 시행령은 일반 기준을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에만 34세를 예외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두 기준 간 혼선이 해소된다. 정원 3% 이상 청년 채용 의무 기관은 이미 34세 기준을 적용해 와 실무 변화는 없다.

인터넷에 열린 AI 관리 서버…인증 없이 접근 가능 약 1000곳

보안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PC·서버에서 AI 모델을 구동하는 '올라마(Ollama)' 서버가 인터넷에 1만 개 이상 노출됐고, 이 중 약 1000개는 아이디·비밀번호 없이 외부에서 AI에 질의하고 답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업무용 문서와 API 키(외부 서비스 접근 암호)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도 확인됐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6000억원 규모, 30일 출시

금융위원회가 이달 30일 총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하며, 서민 전용 배정 물량을 1차 때의 20%에서 50%로 확대했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은행·증권사 24곳에서 선착순 진행되고, 만기 5년에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소득공제 최대 1800만원과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반복…제도 개선은 1년째 표류

온라인 본인 확인에 쓰이는 연계정보(CI·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고유 식별값)가 통신사·티빙 등 잇따른 해킹으로 수천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도 개선 논의가 1년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업계는 일정 기간마다 CI를 폐기·재발급하는 '유효기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과기정통부 SW 예산 400억원 삭감…AI 집중 속 기반 SW 홀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7년 예산안에서 소프트웨어(SW) 관련 비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약 3300억원에서 2900억원으로 400억원가량 삭감됐다. SW산업기반확충·XaaS선도프로젝트·공공SW사업선진화 등 핵심 사업은 최대 28.5% 줄어든 반면, AI중심대학 예산은 670억원 늘어 AI와 기반 SW 간 지원 격차가 뚜렷해졌다.

국가R&D 부정행위 제재금 최대 30배·참여 제한 20년으로 강화

정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 3월부터 연구비 악의적·상습적 부정 사용 시 참여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제재부가금 상한을 지원 연구비의 5배에서 30배로 대폭 높이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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