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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락한 코스피, 강화되는 개인정보 책임
BRIEFING
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티빙 개인정보 약 4000만 건 유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책임'을 주문하며 공공·민간·국내외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사안 모두 보안 취약점 방치와 제3자 데이터 제공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가리키고 있어,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취약점 대응 절차와 수탁사 관리 체계를 지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면에서는 연 매출 또는 수입 18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 의무를 담은 실무 매뉴얼이 발간돼 이사회 의결 후 6개월 이내 신고라는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계리가정 보고서 의무화와 GA(법인보험대리점) 위험 평가 도입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21일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96%로 치솟고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코스피가 11일 오전 9시 30분 2.02% 내린 6891.72를 기록해, 차입 비용과 원가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재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 금리·유가 동반 급등에 코스피 2% 급락 출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2.36bp 오른 4.96%로 치솟고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코스피가 11일 오전 9시 30분 전 거래일 대비 2.02% 내린 6891.72를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날 기준금리를 2.40%에서 2.6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오르면 기업의 차입 비용과 원재료·물류비가 함께 상승합니다. 재무·구매 담당자라면 단기 자금 조달 계획과 원가 구조를 재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 보험사 계리가정 보고서 의무화·GA 위험 평가 도입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사항을 담은 '계리가정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GA(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1일까지 예고했다. 향후 K-ICS 비율에 인센티브·페널티 부과도 추진한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계리가정 변경 시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절차가 신설되고 GA 채널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내부통제 체계와 공시 항목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 발간…6개월 내 신고 의무 확인 필요
한국CPO협의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연 매출 또는 수입 1800억원 초과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등은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후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연 매출 또는 수입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면 CPO 신고 대상 해당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와 신고 일정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개인정보위와 한국CPO협의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티빙 개인정보 약 4000만건 유출에 '엄중 책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약 4000만 건 규모의 티빙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기업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범죄 예방과 함께 공공·민간·국내외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사태는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내 서비스와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현재 운영 중인 정보보호 점검 체계와 취약점 대응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미통위, AI 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하는 이용자보호법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거부권·설명 요구권·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사업자에는 정보 제공 의무와 약관 명시 의무가 부과되며, 기업 이용자보호 평가 결과 공개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방안도 포함됐다.
아직 입법 추진 단계이지만, 향후 기업이 자사 서비스에 AI를 접목할 때 이용자 보호 의무와 분쟁조정 절차가 추가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국내 AI 규제 동향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외부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제출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의혹에 대해 지난 7일 구글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 기관에 피해자 민감정보를 제공한 경위와 적법성, 정보 규모·항목·기간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라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가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고객 또는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제공 근거와 동의 절차, 수탁사 관리 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철도 통합 열흘, 이용객 305만명…전년 대비 13% 증가
코레일이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첫 열흘(9월 1~10일) 고속철도 이용객을 집계한 결과 30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약 35만3000명) 늘었다. 수서역 출도착 열차 이용객은 24.2% 증가했으며, 정기권 이용객도 22.3% 늘어난 21만9000명을 기록했다.
출퇴근과 출장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임직원이 많은 기업이라면 수서축 자유석 운영 등 달라진 이용 환경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서축 공급좌석이 30.8% 늘어난 만큼 교통비 지원 정책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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