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표자·사업주 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반복·중대 침해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를 실무 부서에만 맡겨두던 기업은 경영진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012년 도입된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사실상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태양광·풍력 설비는 정부 경쟁입찰·한전 장기계약 방식으로 전면 전환되며, 조달청은 군수품 납품 중소기업의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 2%포인트 인상하고 중대재해 감점·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도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인간이 승인한 범위 밖에서 독립적 목표를 설정하거나 AI끼리만 이해하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동강령 초안을 공개해, 사내에서 AI 도구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내부 사용 기준을 정비하는 참고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주52시간제·포괄임금제를 업종·업무 특성을 고려해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민간 플랫폼 규제·정보공개와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RPS 15년 만에 사실상 종료…경쟁입찰·장기계약으로 전환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사실상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태양광·풍력 설비는 정부가 상한가격을 정한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낙찰 사업자는 장기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 금융조달이 쉬워지고, 가격·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대표자 책임 명시·반복 위반 과징금 도입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표자·사업주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업무·권한을 확대했으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에는 과징금을 새로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관리를 실무 부서 업무로만 뒀던 기업은 경영진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마련이 필요해졌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 10년간 별도 유지…대한항공 전환 비율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오는 12월 17일 합병 시행 예정일부터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기존 공제 기준·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한항공으로 전환 시 탑승 적립분은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적립분은 1대0.82 비율이 적용된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주52시간·포괄임금제 유연화·플랫폼 규제 언급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민간 플랫폼 규제·정보공개와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연 1억9000만원 매출 치킨집 점주 영업이익이 2000만원대에 불과한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주52시간제·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업종·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연화 필요성을 밝혔다.

11월부터 청년창업·피지컬AI도 특허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 예정

지식재산처는 오는 11월부터 특허 초고속심사 대상을 청년창업기업과 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분야까지 확대해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전체 기술 분야 평균 심사대기기간은 14.7개월, AI·바이오 분야는 약 20개월이었으며,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은 17~27일 만에 첫 심사결과를 받은 사례도 있다.

조달청, 군수품 낙찰하한율 전 구간 2%p 인상…중소기업 적정 대가 보장

조달청이 군수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정 계약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최대 86.245%,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하한율을 89.995%로 각각 2%포인트 인상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감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정한다.

MS,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 행동강령…자율 목표 설정 금지

마이크로소프트가 14일(현지시간) AI 행동강령 초안을 공개하며, AI는 인간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해야 하고 스스로 독립적 목표를 설정하거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AI끼리 소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의식 모방 설계나 AI의 법인격 추구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 강령은 5개월간의 준비 끝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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