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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미국 금리, 논의되는 납품대금 기한 단축
BRIEFING
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되고,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등 기업 인사·대금 관리에 직결된 제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설정하면서 달러 조달 비용과 금리 조건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서는 외부 공격자가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 1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자사 서비스의 보안 점검 체계와 침해 사고 대응 절차를 갖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창구도 넓어지고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신협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이 가능해지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480만 건 국외기업 신용조회 플랫폼이 연내 개설될 예정입니다.
미 연준, 3년 2개월 만에 금리 0.25%p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설정했다. 12명 위원 전원이 찬성한 이번 인상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취임 후 첫 금리 결정으로, 워시 의장은 5년 넘게 물가 목표치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이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통화 긴축으로 돌아섰고, 미 장기 국채 금리도 함께 올랐습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 달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만큼 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러 조달 비용과 금리 조건을 점검해 두세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점 조정,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3가지 제도를 시행한다.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는 3일분 통상임금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상한은 하루 8만4210원이다.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18일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과 급여 처리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유급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청 방법도 미리 안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기업의 하루 지원 상한은 8만4210원입니다.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 60일→30일 단축 논의
중소기업중앙회가 현행 60일인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실태조사에서 기업 78.6%가 적정 기한으로 30일 이내를 꼽았고, 발제를 맡은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최근 3년 평균 실제 지급기간이 27.4일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매출채권 회수 주기가 단축될 경우 중소 납품기업은 운전자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발주·원청 기업은 대금 지급 일정을 조기 편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거래 계약상 지급 조건을 미리 검토해 두세요.
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 플랫폼과 수수료 직접 협상 선언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배달비 인하를 직접 협상하겠다고 17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적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입법 이전에 플랫폼사의 자율적 인하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식점·카페·프랜차이즈 등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협의체 구성 결과와 수수료 변동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상한제 도입 논의도 병행되고 있어 향후 수수료 구조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기관에 신협 추가…11월 중순 실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규 취급기관으로 1,600여 개 영업망을 둔 신협을 선정해 11월 중순부터 대출 전환이 가능해진다.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으로 바꿀 수 있고, 취급기관은 11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환대출은 현재 상시 접수로 운영되고 있고, 11월 중순부터 신협에서도 취급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919점 이하)이라면 지금도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재 대출 조건과 비교해 검토해 보세요.
한국무역보험공사, 연내 480만건 국외기업 신용조회 플랫폼 개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외기업 480만건 신용정보를 일반 기업에 개방하는 '국외기업 신용조회 플랫폼'을 연내 개설하며, 금융위원회 본허가 이후 정식 가동된다. 출범 전이라도 한국표준협회 회원사는 해외 바이어 신용정보를 우대 제공받을 수 있어, 정보 부족으로 수출 계약을 주저하던 중소기업의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수출 거래 전 해외 바이어 신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중소 수출기업은 금융위원회 본허가를 거쳐 플랫폼이 정식 가동되면 바이어 신용도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식 출범 시점과 이용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면 신규 수출 거래 리스크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외부 해킹으로 이용자 140명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12일 일부 서비스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외부 공격자가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 비인가 접근한 사실을 파악했다. 게임 홍보 지원 서비스 '파트너스'와 원격 조작 서비스 'RINK' 이용자 140명의 타사 식별코드·타사 아이디와 일부 국가코드가 유출됐다. 회사는 침해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외부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사 서비스의 취약점 점검 주기와 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통보 절차가 내부 규정에 명확히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뉴스 및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의 편집 기준에 따라 선별되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최종 내용은 원문 대조 및 검수를 거쳐 발행하며, 각 항목의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참고한 각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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