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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미국 금리, 강화되는 개인정보 과징금
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미국 연준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한국의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6.6으로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2023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회복 기대와 자금 조달 부담이 동시에 높아지는 환경에서, 하반기 자금 계획과 가격 정책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측면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 보안 투자 실적이 있으면 과징금 기준금액을 최대 40% 감경받는 투자감경 제도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서울지역 주요 MCN(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장 5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해 근로시간 위반·임금체불·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주로 점검하고 '공짜노동' 여부까지 살펴봅니다.
美 연준,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연은 총재, 추가 인상 여지
미국 연준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2%를 상당히 웃도는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을 경고했고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준은 동시에 지급준비금·재할인창구 등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체계도 손질해 긴축 과정의 시장 불안에 대비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외화 조달 비용과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기업의 이자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하반기 자금 계획과 환헤지 전략을 다시 점검하세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고의·중과실 대량 유출 시 매출 최대 10% 과징금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 보호 투자를 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을 최대 40% 감경받는 '투자감경'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사전 보안 투자 실적을 문서화해 두면 추후 감경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정보보호 담당자는 투자감경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부, 28일부터 MCN 5곳 기획감독…임금체불·공짜노동 점검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서울지역 주요 MCN(유튜브·틱톡 등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장 5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근로시간 위반·임금체불·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주로 점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과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여부까지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MCN 업체라면 포괄임금 약정과 실제 근로시간 기록, 위약 예정 조항 등을 우선 점검하세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소비심리 반등했지만 금리 상승 전망은 3년 만에 최고치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올라 한 달 만에 반등했고, 5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았다. 반면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8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해 2023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 심리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금리 상승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내수 매출과 조달 비용이 엇갈리는 환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과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흐름을 참고하세요.
카카오톡 광고 발송 기준 논란…문자와 동의 원칙 차이 불거져
카카오의 카카오톡 기업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가 카카오톡 채널 미추가 이용자에게도 기존 마케팅 수신 동의만으로 광고를 발송할 수 있도록 운영되면서, 메시징업계가 전송 매체별 개별 동의를 의무화한 문자 광고 규정과 비교해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만2116건에 달한다.
카카오톡을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현행 브랜드메시지 발송 조건과 기존 마케팅 수신 동의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광고주가 규제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전송매체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광고주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업계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무니코틴 위장 수입' 집중 차단
관세청은 담배사업법 개정(2026년 4월 24일)으로 합성니코틴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세금 탈루를 노린 무니코틴 위장 수입을 막기 위해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에 전량 서류 심사와 통관 전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허위 신고 22건·65.43리터를 적발했다.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이라면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5종과 니코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통관 전 성분 분석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탈세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와 관세조사가 병행되므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보사 분쟁 신청 상반기 역대 최대…업계, AI 활용 확산 지목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신청은 2만877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9.1% 급증해 역대 최대이고, 중복·반복 신청을 제외해도 1만9155건이다. 백내장 보험금 갈등이 극심했던 2022년 상반기(1만8571건)보다도 55% 많으며, 보험업계는 AI가 약관·법적 쟁점을 분석해 민원·분쟁조정 신청을 도우며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진 점을 증가 이유로 꼽는다.
임직원 단체보험·실손보험을 운용하는 기업 담당자라면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금감원이 10월 30일까지 손보사 10곳·생보사 4곳의 분쟁 민원 관리 전략 적정성을 순차 점검하는 만큼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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