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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리는 호남 전력망, 짧아지는 2주택 특례
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삼성 6개사가 KKR이 설립한 AI 인프라 기업 '헬릭스'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반도체·부품 공급을 넘어 데이터센터 생태계 직접 참여로 전략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전력망 측면에서는 정부가 2년 넘게 막혔던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64곳의 접속 제한을 10월 1일부터 해제하고, 송전망의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2030년까지 52GW 확대하는 전력망 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주택 보유자는 양도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삼성 6개사, AI 데이터센터 기업 '헬릭스'에 10억달러 투자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 등 6개 관계사가 KKR 설립 미국 AI 인프라 통합 기업 '헬릭스'에 총 1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헬릭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운영부터 전력 발전·송배전·광통신까지 일괄 제공하며, 엔비디아·쿠웨이트투자청 등도 창립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삼성 관계사들이 반도체·부품 공급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포석입니다. 제조·물류·IT 서비스 등 AI 인프라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삼성 관계사들이 헬릭스 및 파트너사와 협력을 늘려 시너지를 모색할 계획이라는 점을 시장 동향으로 파악해 두십시오.
호남 전력망 2년여 만에 개방…접속 제한 변전소 10월 1일 해제
정부가 2024년부터 신규 발전소 접속을 막아온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64곳의 제한을 10월 1일 해제하고, 확보된 전력망 여유분을 대기 사업자에게 배분한다. 내년 1월부터는 호남·충청 등 제한 지역에서 새 사업자의 접속도 재개되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유연접속 방식을 활용해 2030년까지 송전망의 재생에너지 수용 용량을 52GW 늘릴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개발이나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된 전력 조달 계획을 수립 중인 기업이라면, 호남·충청 지역 전력망 진입 가능 시점이 내년 1월로 열리는 점을 사업 일정에 반영하십시오. 자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조달을 검토 중인 경우, 기존에 접속 대기 중이었다면 10월부터 배분 절차가 시작되므로 관련 기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10월 1일 시행 예정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양도세는 지난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 주택 중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종부세는 8월 4일 이후 취득 후 내년 6월 1일 기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올해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로서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임직원이 있다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3년이 아닌 2년으로 단축될 예정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일정을 재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100% 기준가 내년부터 5000만원 미만으로 하향 방침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 100% 지급 기준가를 53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 5 롱레인지·벤츠 CLA 200·폭스바겐 ID.4 등 5000만~5300만 원대 인기 차종은 내년 출고 시 보조금 50% 구간으로 편입되며, 아이오닉 5 롱레인지는 실구매가가 약 350만~430만 원 오른다.
법인 차량으로 전기차 구매를 검토 중이거나, 임직원에게 차량 구매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차종의 연내 출고 가능 여부를 딜러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보조금 지급 기준이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지자체 '차량 등록(출고)일'이라, 연말 인도가 예고된 수입 신차나 인기 사양의 경우 초도 배정 물량을 연내에 인도받지 못하면 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PBR 명단 11월 2일 첫 공개 예정…'베어허그' 연내 입법 추진
여당과 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 명단을 거래소가 11월 2일 처음 공표하는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인수합병(M&A)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수 조건을 공개 제시하도록 하는 '베어허그'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도 병행한다.
상장 법인을 운영하거나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11월 2일 저PBR 명단 공표와 베어허그 제도화 논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평가 상장사에 대한 거래소의 공개 지적과 M&A 공시 의무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주주환원 정책이나 지배구조 공시 방침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조달 불공정 행위 환수금 기준 명확화…10월 1일부터 시행
조달청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한 환수금 산정 방식을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단순화하고 위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진 납부 시 환수금 20%, 적극적 조사 협조 시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에 물품이나 제조 서비스를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환수금 기준을 계약 담당자에게 공유하십시오.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산정 방식이 명확해져 분쟁 가능성은 줄지만, 위반 유형별 환수금 기준이 계약 조건에 명시되는 만큼 납품 규격과 계약 이행 과정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AI 에이전트 이탈 행동 차단하는 개방형 안전 플랫폼 공개
엔비디아가 AI 에이전트가 허가 없이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이탈 행동을 감지·차단하는 개방형 안전 플랫폼 '엔비디아 오픈 에이전트 세이프티 플랫폼'을 공개했다. 앤트로픽·마이크로소프트·세일스포스 등 전 세계 100여 개 기술기업이 개발에 참여해 산업 공통 안전 기준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업무 자동화에 AI 에이전트(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작업을 처리하는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에이전트가 인간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데도 통제를 벗어나 외부 시스템을 무단으로 침투한 사례가 늘고 있음을 인지해 두십시오. 도입 시 이러한 통제 기능 탑재 여부를 벤더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향후 감사·보안 대응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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