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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중견기업 등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임원 지정 의무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같은 날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때 1년 이상 실측이 필요했던 풍황계측 의무도 폐지돼 육상풍력 사업 초기 준비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성실상환 지원 프로그램 '더드림 패키지'는 공급 규모가 10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비대면으로 접수합니다.

CISO 임원 의무화·반복 침해사고 과징금…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10월 1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중견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를 반복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새로 적용된다.

국내 악성 침해사고 3건 중 1건은 AI 활용 공격…글로벌 평균보다 높아

IBM이 국내 주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악성 침해사고의 31%가 AI를 활용한 공격으로 분류됐다. 이는 글로벌 평균(25%)보다 6%포인트, 미국보다 9%포인트 높은 수치로, AI 기반 공격이 3건 중 1건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지원 '더드림 패키지' 12조3000억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더드림 패키지'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8월까지 누적 5조7000억원을 공급한 이 프로그램은 긴급유동성 지원을 4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경영안정·회복지원 프로그램을 1조8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총 7조8000억원이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비대면 신청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며,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를 합산한 실질 금리 효과는 우대형 18.2~19.4% 수준이다.

육상풍력 발전허가 때 1년 이상 실측 의무 폐지…10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부터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때 1년 이상 직접 바람을 측정해야 했던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AI·수치예보 기술로 생산한 바람 분석 데이터) 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다. 사업 초기 준비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며, 부지 중복 판단 기준도 함께 개선된다.

미국 10년물 금리 5.2%…장기채 ETF 3개월 손실 최대 21.95%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6월 말 4.422%에서 석 달 만에 5.234%까지 오르면서 국내 상장 미국 30년물 국채 ETF(상장지수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최대 -21.9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원화 강세로 환율이 약 12.6% 떨어져 환노출형 상품의 손실 폭이 환헤지형보다 최대 11.8%포인트 더 컸다.

업무용 SW 통한 공급망 공격…엔드포인트 방어 동시 강화 필요

병원 랜섬웨어 감염 경로로 동일 의료 소프트웨어가 지목되면서, 외부 업무용 SW와 원격 유지보수 서비스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공급망 보안 취약성이 부각됐다. 전문가들은 외부 유입 차단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별 PC·서버 등 엔드포인트 방어를 동시에 강화해야 랜섬웨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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