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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품목 확대, 한은 추가 인상 기조 재확인
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12일부터 4대 보험 가입 신고가 QR 전자신고로 자동접수되어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예정이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에 따라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의 제도 대응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조를 재확인하고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을 340개로 확대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과 원자재 조달 구조를 동시에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반 연쇄 해킹 여파로 통신 3사가 전사 보안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외부 오픈소스 AI 도구나 접근 권한 관리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에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유예 혜택이 시작되어, 해당 기업이라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은 총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조 재확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7·8월 연속 인상으로 현재 기준금리를 연 3.00%로 높인 상태이며,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출금리와 회사채 이자 비용이 추가로 오를 수 있어, 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계획과 이자 부담을 미리 재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 기업은 상환 일정과 이자 여력을 확인해 두세요.
정부, 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핵심광물·소부장 100개 집중 관리
정부가 기존 327개인 경제안보품목을 340개로 늘리고 핵심광물·소재·부품·장비 등 100개 내외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1월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에 착수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우대금리와 해외 생산기지 확보 투자도 확대한다.
원자재·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제조·수출 기업이라면, 자사 주요 조달 품목이 중점관리품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권 AI 해킹 여파…통신 3사 전사 보안 점검 돌입
금융기관을 겨냥한 AI 기반 연쇄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사 취약점 점검과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중국 오픈소스 사이버보안 도구 'ARTEX'가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신 3사는 AI 공격 탐지·대응 솔루션 개발에도 착수했다.
AI 도구를 이용한 자동화 해킹이 금융을 넘어 확산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사내에서 외부 오픈소스 AI 도구나 API를 사용 중이라면, 접근 권한 관리와 이상 접속 탐지 설정이 최신 상태인지 IT 또는 보안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세요.
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이 10월부터 국내 등록된 사모펀드(PEF·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모 투자 펀드) 전업 운용사 약 30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조직체계·준법감시인·정보교류 관리·이해상충 평가·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 분야가 대상이며, 점검 결과를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PEF 운용사와 거래하거나 투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면, 거래 상대방의 내부통제 수준이 향후 감독·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신고, 12일부터 QR 전자신고로 자동접수
근로복지공단이 12일부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서)에 QR 전자신고를 적용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전송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예정이며, 연간 약 7만건의 성립신고서가 이 서비스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장 설립이나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담당자라면, 12일부터 QR 전자신고가 가능해졌으니 이용 가능 여부를 거래 세무사나 담당 프로그램 공급사에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사외적립 의무화 추진…기업 담당자 대응 서둘러야
한국투자증권이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에 따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임금·보상 관련 노동정책 변화와 정년연장 논의에 따른 임금피크제 운영 전략도 다뤘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추진되는 흐름이어서,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는 현행 퇴직연금 적립 구조와 운용 방식이 제도 변화에 맞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 세무조사 면제·유예 혜택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시작했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AI 중소기업은 신청 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지방 소재)까지 유예하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우선 처리한다.
중기부 AI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면 국세청 전용상담 서비스와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 여부는 중기부 지원 사업 선정 명단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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