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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징벌적 과징금 신설과 정보보호 예산·인력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는 기술유출 전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와 개발 원천 비용 기준 배상까지 포함한 산업보안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에게는 12월 24일 시행을 목표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 이용 및 처방 7일 이내 제한이 적용되며, 반도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SK하이닉스와 4대 시중은행이 총 2조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출범시켰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2,857억원 규모 지방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기로 잠정 확정해, 올해 4분기 중 SW 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조달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권 보안규제 강화…징벌적 과징금·정보보호 공시 추진

금융감독원이 징벌적 과징금 신설과 정보보호 예산·인력 공시 의무화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 기술유출에 특사경 도입·개발비까지 배상 추진

정부가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전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원천 비용을 최소 기준으로 법에 명시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도 확대해 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커지도록 손질할 방침이다.

TLS 인증서 유효기간 단계적 단축…자동 갱신 체계 필요

국제 인증기관·브라우저 협의체인 CA/브라우저 포럼이 공개 TLS 인증서(웹사이트·서비스 신뢰 확인에 쓰이는 보안 인증서) 최대 유효기간을 현재 200일에서 2027년 100일, 2029년 47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며, 기업의 수동 갱신 부담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 2857억 새올 사업서 상용 SW 분리발주 잠정 확정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8개 시·군·구 지방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총 2857억원) 중 상용 소프트웨어를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올해 4분기 안에 발주하기로 잠정 확정했으며, SW 업체가 대형 IT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비대면진료 초진, 같은 시·도 의원만·처방 7일 이내 제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희귀질환자·등록장애인 등은 지역 제한 예외가 적용되며, 12월 24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SK하이닉스·4대 은행, 반도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2조원 금융 지원

SK하이닉스가 정부·한국무역보험공사·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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