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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
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 2027년 1월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가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 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하며, 공공기관·금융회사도 새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데이터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할 시점으로, 국내 기업 리더 200명을 포함한 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70%가 공식적인 데이터 주권 전략이 없다고 답했고, 60%는 자사 데이터에 누가 접근·통제할 수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편의도 22일부터 확대되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이 밤 10시까지 늘어나고 이차보전·정책자금 대출 일부도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1500조원 이상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 대기업·중견기업과의 협의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2027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 의무 공개
2027년 1월부터 매출액 기준 없이 유가증권·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가 정보보호 투자액·전담인력·보안 활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공기관·금융회사도 새로 대상에 포함되고,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전년도 전체 기간 일일평균으로 바뀌며 소기업만 2029년 1월로 적용이 유예된다.
상장사라면 정보보호 투자·인력 공시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지금 점검하세요. 기존에 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도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소기업은 2029년 1월 적용이지만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 세계 기업 55% “AI 비용 통제 어려워”
시스코가 전 세계 10개국 IT 전문가 2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가 AI 사용량 예측 어려움으로 비용을 정확히 통제하지 못하고, 60%는 높은 기본 운영 비용보다 예상치 못한 비용 급증이 더 큰 부담이라고 답했으며, 모니터링 데이터인 텔레메트리 비용이 모니터링 대상 인프라 비용을 초과했다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AI 도입을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도입 전 사용량·비용 예측 체계와 AI별 비용 추적 방법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AI 비용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답한 기업은 '옵저버빌리티' 선도 그룹에서 91%였던 반면, 비선도 기업은 69%였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22일부터 밤 10시까지·정책자금 일부도 가능
금융결제원은 22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을 영업일 오후 4시에서 밤 10시로 늘리고, 그동안 제외됐던 이차보전·정책자금·기금·협약대출 일부를 갈아타기 가능 대출에 새로 포함한다. 대출비교플랫폼 5곳과 은행 앱 16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체 정책자금이 아닌 일부 대출에 한해 전환이 허용된다.
개인사업자라면 22일부터 은행 영업 마감 이후에도 기존 신용대출을 온라인으로 비교·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차보전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일부가 갈아타기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니, 현재 대출 조건과 비교해 유리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업 70%, 데이터 주권 전략 없어…해외 클라우드 의존 우려 높아
에버퓨어가 국내 기업 리더 200명을 포함해 8개국 2100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 응답자 70%가 공식적인 데이터 주권 전략이 없다고 답했으며(글로벌 평균 64%), 60%는 자사 데이터에 누가 접근·통제할 수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서비스 중단 대비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53%에 달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해외 인프라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데이터가 어느 나라에 저장되는지, 누가 접근권을 갖는지, 서비스 중단 시 대응 방안은 있는지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해외 인프라 의존 SaaS를 제한하고 있다는 응답도 41%였습니다.
1500조 '메가프로젝트' 중소기업도 합류…중기부, 공급망 진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1500조원 이상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핵심 대기업·중견기업과 연결하는 협의회 구성에 착수했으며, 공급망 진입부터 발주·생산·대금 지급까지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지원한다.
반도체·AI 인프라 관련 제품이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중기부 협의회를 통한 대기업 공급망 진입 지원 프로그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협력사뿐 아니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도 대상이며, 권역별 협의회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李대통령 “유가 관리와 정유 수출, 걱정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동전쟁에 대응해 정유사 국내 공급 최고가 지정과 공급물량 유지 행정명령을 발동 중이며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유사 생산능력 회복과 국내 경유 소비 감소를 감안해 의무 공급량을 줄이고 수출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물류·운송 비용이나 에너지 비용이 경영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라면, 현재 정부가 정유사 국내 공급 최고가를 긴급조치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기 에너지 비용 전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전망 깔면 '1㎞당 20억 지원'…기후부 '계통햇빛소득마을' 본격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며,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가공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는 선로 1㎞당 20억원이 지원되고,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배분하며, 주민 협동조합이 1㎿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면 설치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추진된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과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참여를 통한 발전 수익 공유 구조가 새로 생기는 점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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