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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시범 사업에서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83.9% 감소하는 효과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제도 시행일이 임박한 만큼,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사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를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 본인인증에 쓰이는 연계정보(CI)에 1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연내 확정을 앞두고 있어, 온라인 회원가입이나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IT 시스템 영향도를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웹사이트 개발에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기존 보안 업데이트로는 해결되지 않는 신규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 추가 발견돼 KISA가 임시 보안조치를 권고한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사안입니다.

·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334억달러로 역대 3분기 최대를 기록하고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으로 추가 유예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등, 경영 환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시장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계정보(CI) 유효기간 1년 도입 가닥…연내 개선안 확정 예고

정부가 전자상거래·금융기관 등이 온라인 본인확인에 쓰는 연계정보(CI)에 1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I는 한 번 생성되면 바뀌지 않아 명의도용 등 2차 범죄 우려가 컸으며, 방미통위는 올해 안에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입찰보증금 부과

조달청이 11월 16일부터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앞서 8월부터 진행한 시범 사업에서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줄었으며,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PHP 신규 취약점 발견…KISA, 파일 업로드 추적 기능 비활성화 권고

웹사이트 개발에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기존 보안 업데이트로는 해결되지 않는 신규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CVE-2026-115560)이 추가 발견됐다. 파일 업로드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기능이 활성화된 서버에서만 나타나며, KISA가 해당 기능 비활성화 등 임시 보안조치를 권고했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 334억달러로 역대 3분기 최대…화장품·반도체 호조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8% 늘어난 334억달러로 역대 3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1~9월 누적 수출액도 965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화장품은 3분기에만 27억9000만달러로 28.6% 증가했고, 반도체는 13억9000만달러로 68.8% 늘어 두 품목 모두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 검토

청와대와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이 2029년 시행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사실상 동의한 상태여서 여야 합의 처리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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