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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차르 검토 지시, 국정원 긴급점검 요청
쏟아지는 오늘의 뉴스, 업무에 필요한 것만 'ONE AI'가 짚어 드립니다
·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이 공공·민간 전방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 총괄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하고, 국정원은 공공기관 2,100여 곳에 긴급 점검표를 배포했습니다. 규제 환경도 달라집니다.
· 생명·안전 규제를 완화할 때도 영향분석과 심사가 의무화되고, 법인 대표·친족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직접 부과가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고용 현장에서는 오늘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 장시간 노동과 미지급 수당 기획감독이 시작되어 IT·서비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통령, 공공·민간 통합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설치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민간 보안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조정하는 범정부기구 '사이버 보안 차르' 설치 검토를 지시하고, AI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기존 보안 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보안 총괄기구가 신설되면 기업에 대한 보안 점검 의무나 보고 체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내 보안 정책과 사이버 사고 대응 절차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지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AI 해킹 수법 고도화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AI 도구 사용 시 데이터 보호 절차도 함께 살펴보세요.
국정원, 공공기관 2100여곳 긴급 보안점검 요청…핵심시설 직접 조사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 2,100여 곳에 보안 자체점검표를 배포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직접 조사해 11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점검 항목은 외부 인터넷 접점 보안 상태, 보안 패치 적용 현황, 보안관제 체계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공공기관을 고객사·거래처로 둔 기업이라면 해당 기관의 보안 강화 조치에 따라 시스템 연계나 데이터 전송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 중인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사 외부 노출 자산(인터넷 접점 시스템)의 보안 패치 적용 현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과기정통부도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170여 곳 대상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친족 성희롱도 과태료…27일부터 최대 1,000만원
오는 27일부터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직접 부과되며, 고령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도 1,000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27일 시행에 앞서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신고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법인 대표 친족이 재직 중인 경우 관련 내규를 보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확대 일정도 확인해 인사 계획에 반영하세요.
산업부, 제조 AI '4단계 확산전략' 발표…맞춤 처방·ROI 평가 신설
산업통상부가 3일 38개 우수 사례에서 도출한 평균 생산성 30.1% 향상·불량률 15.5% 감소 성과를 바탕으로, 4단계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기업별 맞춤 처방전 발급과 투자 대비 성과 평가체계를 신설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AI 전환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검증된 AI 모델을 유사 공정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확산 속도를 높이는 구조를 추진하고 있어, 자사 공정과 유사한 업종의 사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명·안전 규제 완화 때도 심사 의무화…사후규제영향평가 법제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교통·산업현장·식품 등 안전 분야 규제를 완화·폐지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가 의무화된다.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사후규제영향평가도 이번 시행령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가 완화될 때도 반드시 심사를 거치는 구조가 됩니다. 안전 규제 관련 정부 인허가나 설비 기준 변경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심사 절차와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업 계획에 반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 100개 사업장 '공짜 야근'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3일부터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한도 위반을 집중 점검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서울 성수동 일대 사업장도 별도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IT·서비스 분야 기업은 이번 기획감독 업종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기록과 연장근로 수당 지급 내역을 지금 확인하고,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경우 산업안전 합동점검도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센티넬원, '클로드 코워크' 연동…AI 에이전트 활동 직접 감시
보안기업 센티넬원이 앤트로픽의 AI 업무 자동화 도구 '클로드 코워크'와 자사 보안 플랫폼을 연동해, AI가 가상머신 안에서 파일 생성·수정 등 실제 작업을 수행할 때 기존 보안 솔루션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내부 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공격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에 AI 에이전트 도구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AI가 파일 생성·수정·시스템 접근 등 실제 작업을 수행할 때 기존 보안 솔루션만으로는 내부 활동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AI 에이전트 보안 요건이 내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 관련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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